강제추행 혐의, CCTV 영상 관련 전략 수정으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카페에 들어가던 중 나오던 여성과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손에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닦아주려다 여성의 손을 과도하게 만지게 되었고,

불쾌감을 느낀 여성과 심한 말다툼 끝에 경찰에 신고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첫 조사 당시 무혐의를 다투었으나,

이후 확보된 🔷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함을 포착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영상의 불리한 점을 냉철하게 설명하여 🔷 전략을 '자백 및 선처 유도'로 즉시 수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후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초기 무죄 주장으로 인해 닫혀있던 🔷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