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섬세한 합의전략을 통한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기기 작동음이나 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즉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촬영물이 담긴 휴대전화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현행범 체포라는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리한 부인보다는 🔷 '양형 최적화'와 '피해자 구제'에 방점을 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가이드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정립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연락 자체를 거부하며 공포와 분노를 표출했으나,

전담팀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진심 어린 사죄 전달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고 즉시 삭제된 점,

의뢰인이 심리 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한 🔷 변론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관용을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촬영물은 삭제되어 현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의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성실히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