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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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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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고도 선뜻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역시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가에 대한 합의의 문제입니다. 이혼이 결정된 시점이라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손에 나의 아이를 키우게 할 수 없다고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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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타깝게도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많지만,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재산분할보다는 양육권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많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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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은 크게 ①양육자의 지정, ②양육비의 부담, ③면접교섭권의 인정 및 제한 ④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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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이혼 소송 관련 결정 중 친권자의 지정은 보통 공동 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양육자를 누구를 지정할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의 부담과 면접교섭권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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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권자로 인정되지 않은 자는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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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의 지정은 첫 번째는 아이의 의사이고, 두 번째는 아이의 복지입니다. 위의 두 조건을 재판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양육계획서의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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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양육계획서라는 것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양육계획서는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교육계획과 문화생활 계획, 양육비 충당계회 등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허황된 계획을 재판부에 밝혀서는 안 되겠지만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아이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양육계획서는 양육권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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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는 일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심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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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의 양육권 때문에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로 상담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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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