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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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항상 대기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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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신 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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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이고, 이때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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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인정되며, 이혼과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이혼 절차 이후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이혼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 별도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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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혼에는 합의를 해도 재산분할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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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있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받아 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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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은 가사 일을 전담하고 (예: 전업주부), 상대방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 조력한 부부 중 일방의 노력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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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업주부의 경우 통상

결혼 10년차의 경우에는 30%에서 40%

결혼 20년차 내외라면 40%에서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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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정이 되는 이유는 법원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월 가치를 대략 250만 원 정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벌어 온 금원을 종잣돈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 등을 통하여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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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비율을 재판부가 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와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리 인정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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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이혼 시작 전부터 꼼꼼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야만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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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이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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