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으로 빚어진 강제추행,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발적인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 및 단순화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피의자는 늦은 밤 술자리 인근에서 우연히 처음 마주친 상대방(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을 이기지 못한 피의자는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말았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합의 과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였으며,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직접 연락이나 사과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기에, 피의자 측은 대리인 및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조심스럽게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함께 위로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피의자와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나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처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의자가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절차를 통한 합의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