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공간에서의 강제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사례 



남녀가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서로의 의사가 명확히 합치되지 않았을 때 종종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한쪽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성범죄로 고소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지인과 사적인 공간에 머무르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가 나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 강제추행

• 상황: 피의자와 고소인은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일상적인 시간을 보낸 뒤 피의자의 거주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 문제의 발생: 거주지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공간에서 자신이 강박감을 느끼는 상태였으며, 피의자가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쟁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건은 뚜렷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시의 분위기'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억압적이거나 강박적인 상태에서의 강제적인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두려움 속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경찰)은 피의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의자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은 실내에서 강간이나 추행을 당할 위험에 처한 '강박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담긴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처럼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추행의 고의' 입증 부족: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접촉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부적절하게 느껴졌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부적절함을 넘어 피의자에게 '고의적인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