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례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의자로 지목되는 순간 사회적 지탄과 직장 내 징계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밀폐되거나 분주한 업무 공간에서 발생한 오해나 악의적인 고소는 억울함을 풀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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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업무 중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뜻밖의 오해

A씨(피의자)와 고소인 B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입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며 이동하던 중 B씨의 뒤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의 주장은 "A씨가 자신의 뒤를 지나가면서 고의로 불쾌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가 바빠 이동에 집중했을 뿐, 결코 불필요한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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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전략: 현장 분석과 객관적 정황 확보

성범죄 사건, 특히 명확한 CCTV 영상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양측의 진술 신빙성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사건 현장의 동선과 구조를 분석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목격자(참고인) 진술의 적극적 확보: 피의자측에서는 당시 같은 공간에서 근무 중이던 다른 동료들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B씨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A씨가 B씨에게 부자연스럽게 밀착한 사실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B씨가 A씨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소리를 들은 동료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한계 지적: 피의자 측에서는 B씨의 주장이 오직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함에도, 본 사건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철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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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피의자 측의 주장과 제출된 참고인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 당시 정황상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 A씨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사유로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