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매매·흡연 혐의 입건, 구속 위기 딛고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시작한 대마에 점차 중독되어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해 왔습니다. 이후 추가로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물건을 수령하려던 중, 이미 해당 판매책을 검거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자택에서는 미처 흡연하지 못한 대마초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매수 및 투약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소지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의 선처는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를 넘어,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가'를 수사기관에 증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1. 수사 협조를 통한 양형 가점 확보

•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알고 있는 판매책의 텔레그램 정보 및 대금 지급 경로 등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제공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수사 협조는 마약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재량을 움직이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2. 객관적인 단약 의지의 데이터화

• 말뿐인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퇴치전문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정기적인 약물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전문의와의 상담 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가 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환경 소명

•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중독 치료를 위해 밀착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탄원서와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부각하여, 징역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가 더 효과적임을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피력한 양형 사유와 의뢰인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수사기관의 판매책 검거에 협조하여 기여한 바가 있는 점

• 초범으로서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강하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라는 낙인과 징역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실한 일상을 이어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의 골든타임을 잡는 '기동력'

• 체포 직후부터 조사 단계까지, 수사기관의 의심을 선처의 근거로 바꾸는 이경복 변호사만의 정교한 진술 가이드가 주효했습니다.

🔹 재판부와 검찰을 설득하는 '양형의 정석'

•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치료와 교육을 결합한 입체적인 재범 방지 플랜을 제시하여 법률적인 신뢰를 구축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한순간의 중독으로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튼든한 법률 지지대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