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사건 의사번복한 피해자 합의의사 증명 후 공소권없음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이웃집과의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이후에 화가 나 다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를 최대한 없애고 싶어하신 의뢰인이 제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폭행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전과를 안남기는 방법은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뿐입니다. 1차 저지선을 기소유예로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초동 수사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역시 수사기관에 해당 피해자의 의사표시 등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는 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혹시나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여러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초동 출동 당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 해당 피의자를 공소권없음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