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위력가혹행위, 강요미수 전체 기소유예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군대 내에서 벌어진 일로 피해자(여성)가 피의자(남성)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명도 여러 개였고 행위 자체도 여러 개였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의자의 상황을 피해자에게 최대한 전달하려 노력했고 합의와 동시에 필요한 양형자료들도 충분히 안내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검찰청에 합의서와 양형자료들, 그리고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