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 4000만원에 합의, 가해자에게 전과도 남기다 

1. 사건 개요 - 전 연인의 성관계 몰카 피해

이번 포스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성관계 몰카 피해에서도, 신속한 압수와 충분한 피해배상·형사처벌까지 함께 이끌어내면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언제, 어떻게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과 수치심, 불면·불안 같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 가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 가해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전과를 남기게 됨으로써,
  금전적·정신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일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저는 과거 국방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역임하며 피해자(고소인) 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단지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중

• 절반은 가해자 측,

• 나머지 절반은 피해자 측 사건일 만큼
  피해자 사건도 꾸준히 다루며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수사 단계 조력 -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 압수 및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유출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 가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기종, 번호, 사용 형태 등을 특정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압수·디지털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습니다.

• 동시에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불안, 일상생활의 어려움, 대인기피, 수치심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휴대전화가 무사히 압수되어 증거와 영상 확보, 추가 유포 차단이라는 중요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습니다.

▷ 가해자의 항복 - "모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원만히 합의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자,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범행이 명확히 드러났고,
가해자는 결국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압수·포렌식 이후, 가해자 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즉, 증거 확보와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한 의견 제출이 가해자의 ‘사과와 합의 요청’까지 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 합의 과정 -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는 단순히 “얼마 줄게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성관계 몰카 피해 사건에서는

• 영상이 가진 파급력,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

• 향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수준의 합의금과 재범 방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협상했습니다.

• 피해자가 겪어온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
  (단순히 “힘들다, 불안하다.”가 아니라, 일상과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범 방지 다짐과 진지한 사과를 분명히 요구

•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목표로 협상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1회 범행에 대하여 4,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 데 성공하였고,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판단 -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소(구공판)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저는

• 합의서,

• 피해자의 의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식 기소(구공판)"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 전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 몰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불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구공판)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합의를 했으니 이제 가볍게 넘어가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십분 고려해 엄정한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3. 결과 - 4,000만 원 배상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는
  →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 가해자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지 돈을 받은 것을 넘어,

• 가해자에게 눈에 보이는 책임(전과와 형벌)을 지게 하고,

• 자신이 겪은 고통이 법적으로도 분명히 인정되었다는 확인을 받으며,

“내 일이 그냥 사소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감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심리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 몰카·불법촬영 피해는

•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을까?”

• “언제 또 누가 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문제입니다.

• 신속한 증거 확보(휴대폰·클라우드 등),

• 추가 유포 차단,

• 충분한 피해배상 협상,

• 필요하다면 엄정한 형사처벌까지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싸워본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합니다.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해,
저 이종민 변호사가 영상 차단부터 합의, 형사절차 전 과정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