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성공&신상정보공개기각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공개 기각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실제 그러한 결과를 얻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성착취물제작이라는 중범죄 사실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사건의 위험성과 대응 방향 설정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통상적으로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와의 합의는 매우 어렵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건의 사실관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정리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 확보 및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합의 과정 및 양형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신상정보공개를 방어하기 위한 전문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자세한 소통과 상담을 통하여 여러 항목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인하였고, 결정적으로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를 매우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루어내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부모와의 합의는 결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함께 피해 회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형사공탁을 하였다가 피해자측의 형사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가 확인된 이후, 피해자측의 동의를 받아 공탁금을 회수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는 전례없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제출한 양형 의견서에는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활 가능성 등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신상정보공개 명령 방어

신상정보 공개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의뢰인과 같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충분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공개청구를 법원에서 기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인한 점

▲ 피해자 부모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금 범위 내에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점

▲ 합의과정에서도 형사공탁과 그 수령의 거절, 공탁금 회수 이후 재차 합의 성사와 같은 전례없는 합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점

▲ 위 양형사유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고,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청구는 기각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넘어,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매우 복잡하고,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접근으로 합의를 시도하느냐에 따라 형량과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반성 +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 + 전문적인 양형 전략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