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받더라도 항소심에서 방심하면 안됩니다.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성범죄에서 합의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절대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금전배상 등)이 부족하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번 글은 실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후배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자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1심에서의 판단 - 합의는 되었지만 금전적 배상은 없었던 상태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와 금전적 배상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면서 합의의 효력을 문제삼아 다시 고소하였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 합의서 내용이 명시적으로 위반된 사정이 없는 점

• 형식상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합의는 상급심에서 그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의 시그널 - "확실한 합의가 없다면 실형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였을 때, 재판부는 합의의 효력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 조차 '이미 합의했다. 합의의 효력이 있다.'는 주장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실형 회피'라는 목표를 놓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본 변호사는 재판부의 말을 단순히 "합의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합의마저 불명확하다면 실형까지 고려하겠다."***

라는 숨은 메시지로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그 즉시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합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 '정중하게 끝까지 설득'

성범죄 항소심에서 뒤늦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원만하거나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 반복 전달

- 단순히 '합의해달라.'가 아니라 왜 사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려 하는지를 정중히 설명

•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 제시

- 피해자의 입장과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함께 고려하고, 재판부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한 합의금으로 조율

- 형사공탁 금원을 합의금으로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이후 재판부에 제출한 양형 의견서에는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사회 기여 정도 등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항소심의 판단 - 합의 효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피한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 피해자에 대한 초기 합의에는 실질적인 피해보상 내용이 없고,

• 피고인이 합의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음 작성된 합의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형식적인 초기 합의 효력만을 주장하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 재판부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 추가적인 피해회복과 실질적인 합의,

• 양형 의견서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를 유지한 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심에서 합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셨고,
처음에는 금전적 손해가 걱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와 일상을 지켜준 선택이었다며 거듭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었던 조력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부의 표면적인 발언 속 ‘실형 가능성’이라는 진심을 정확히 읽어낸 점

▲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하며,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뤄낸 점

▲ 형사공탁을 적극 활용해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끝내 합의를 성사시킨 점

▲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 요소를 양형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점

모든 전략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합의의 형식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이익(실형 회피)을 남기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3. 결과 - 성범죄 합의, '내용'이 생명입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행유예를 지켜낸 사건을 넘어, 재판부의 진짜 의도를 읽고 그에 맞는 행동으로 감옥살이를 막아낸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 진정성 있는 사과

• 상당한 수준의 피해회복 금원 지급

•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

• 합의 내용 속 구체적인 의무와 위반 시 효과에 대한 안전장치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실제 형량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형식적인 합의서 한 장에 안심하지 마시고, 사건의 단계·재판부의 분위기·합의 내용·공탁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와 함께라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실제 결과를 바꾸는 방안***을 끝까지 모색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