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전략적 자백과 합의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 내 중간관리자인 의뢰인은 전 직원 워크숍 장기자랑을 준비하며 신입 여직원과 함께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려한 무대를 기획한다는 명목으로 연습 과정에서 잦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사적인 술자리와 노래방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접촉에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의뢰인은 이를 지속하였고,

결국 견디다 못한 신입 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사내 민원까지 제기한 사안입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기대하는 '무혐의' 가능성보다 🔷 현실적인 '처벌 최소화'에 집중했습니다.

확보된 증거상 고소인의 고통이 명확했기에,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냉철한 법리 분석을 제공하여

전략을 🔷 '자백 및 선처 호소'로 선회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진술을 가이드 하였으며, 합의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 극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담은

🔷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관용을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