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객관적 정황분석을 통한 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클럽을 방문했다가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사소한 말다툼이 붙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며 말싸움이 커지자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으나,

상대측 여성은 돌연 "다툼 중에 의뢰인이 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이 🔷 전형적인 '보복성 고소'의 양상을 띠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당시 🔷 직장 상사들을 수행하던 중이라 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추행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현장 CCTV상으로도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분석표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상대측이 추가 조사 요구에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고소 내용의 허구성을

🔷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클럽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반면 피의자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장소는 클럽으로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추가로 들을 수가 없는 점, 사건 현장 CCTV를 확인하였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