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객관적 증거분석을 통한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연세가 있으신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중계되던 축구 경기에서 한국 팀이 승리하자 기쁜 나머지

앞 좌석에서 식사 중이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껴안는 듯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당황한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은 "악의 없는 기쁨의 표현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초기 상담 시 의뢰인의 억울함을 경청하면서도,

동시에 🔷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었으며

상대의 🔷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전담팀은 무리한 무죄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될 것임을 직시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 전략을 '혐의 인정 및 선처 호소'로 즉각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의뢰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