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청구소장을 받으셨다면? 양육비 증액청구 기각 사례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당하신 분들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양육비증액청구 소장을 받았지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증액되는 액수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요

첫번째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결정 당시 이미 예상되었던 범위 내의 변화들은 증액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즉, 기존의 판결이나 조정 당시 이미 자녀의 성장과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므로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합니다.

두번째는 피고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고 본인의 소득이 줄었거나 부채가 증가했거나,

새로 부양해야 할 가족(재혼 후 출산 등)이 생겼음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소득 수준으로 증액된 양육비를 감당할 경우 본인의 최저 생계 유지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세번쨰는 원고에게 자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원고의 소득이 오히려 증가했거나 증액청구하는 양육비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라는 것을 지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으므로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하며,

요구하는 금액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과다한 금액이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왔으며, 면접교섭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면접교섭 과정에서 일정 부분 비용지출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검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원고의 양육비 증액 청구 전부를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양육비 청구나 증액청구로 인하여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