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던 중 해당 플랫폼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이용자들이 작성한 자극적인 게시글을 접하던 중 이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따라 게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자녀분은 음란한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게시행위의 범죄 성립에 있어 고의 및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게시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행위의 주관적 고의 및 사회적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 상태에서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 복사·게시하였을 뿐, 실제로 해당 게시글과 같은 행위를 실행할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행위는 계획적·지속적 범죄라기보다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년사건으로서 형사처벌 필요성 및 처분의 상당성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미성년자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갓 넘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보호·교화 중심의 처분이 적절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의뢰인의 정신적 미성숙,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보호적 조치가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재범 위험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검찰 처분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개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개시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진 점, 가정 내에서 실질적인 관리·통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이미 개선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정리

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보호적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연령, 재범 가능성의 낮음, 그리고 장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대한의 선도와 관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론

대전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소년이고 초범이며,

·사안의 경위 및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의자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을 받을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