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2억 전액 반환 및 승소 판결 (소송비용 포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히 모은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2년과 묵시적 갱신 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의뢰인은 이직한 회사 근처로 이주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전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적 조력 사항

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해지 의사가 법률적으로 명확히 도달하지 않아 계약 해지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결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하자를 보완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해지 통지 및 내용증명 발송 : 즉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법적으로 확실히 도달시켰으며,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엄중히 고지했습니다.

• 선제적 소송 제기 : 내용증명 송달 후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본 사무소는 미리 소장을 접수하여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의뢰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경료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이 제기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본 사무소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임대인은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전액과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에게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초기 대응 속도와 법적 절차의 정교함이 회수 성패를 결정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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