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폭] 사소한 다툼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때 대응법 

안녕하세요. 은지민변호사입니다.

[핵심 요약]

• 초등 사안의 특수성 : 미숙한 관계 맺기가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오인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행정심판까지 완승 :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에 불복한 상대방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시켜 아이의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 실무적 조력의 핵심 : 교육적 관점과 법리적 타당성을 결합한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설득합니다.

1. 초등학생의 서툰 갈등이 '학폭 신고'가 되는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당혹스러워하시는 지점은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학교폭력'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과정에서 한 말이나 장난삼아 물건을 숨긴 행위가 '조직적 따돌림'이나 '절도'로 규정되어 신고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이의 행동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관계 회복 과정에서의 미숙한 대처였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해당 사안이 '처벌'이 아닌 '선도와 교육'의 대상임을 역설하여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조치 없음'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2. 상대방의 불복, '행정심판'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아이와 부모님은 다시 한번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칫 결과가 뒤집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처럼, 저는 피청구인(또는 참가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기존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왜곡된 정보가 아이의 미래를 흔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합니다.

3. 부모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적 대응 원칙

초등학교 학폭 사건은 중·고등학생 사건보다 훨씬 세밀하고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 : 아이가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이 꼬이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사전에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 교육적 관점의 설득 : 심의위원들은 법률가이자 교육자입니다. 해당 사안이 왜 법적 잣대보다 교육적 해결이 필요한지를 논리적인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단계별 대응의 연속성 : 학폭위부터 행정심판까지, 첫 단추를 단단히 끼워야 최종적으로 아이의 가해자 오명을 완전히 벗길 수 있습니다.

은지민변호사의 조력 방향

초등학교 학폭 사건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자존감과 학교생활 기록이 걸린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법리 대응에 있어서는 냉철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행하는 것을 넘어, 아이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의논하여 아이의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담 안내]

• 아래 프로필에서 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 진단이 가능합니다.

• 학교 측 통지서나 아이의 진술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더욱 정밀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