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전략적 자백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학과 야유회 중 과도한 음주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호감을 느끼던 여동기 A양이 먼저 쉬고 있었고,

의뢰인은 술기운에 다가가 A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A양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겁이 난 나머지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과를 거부하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신체 부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강제추행이 적용될 요소가 다분함을 간파하여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정교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수습하기 위해 첫 조사부터

🔷 진심 어린 자백과 반성을 표명하도록 진술을 교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합의 전담팀이 끈질긴 설득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냈습니다.

전담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학생 신분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하며 강력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본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의자는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