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진정성 있는 합의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동네 산책 중 강아지와 함께 있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작스러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뒤 도주하려 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게 제지당해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현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상태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상당하여

단순한 질환 호소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무혐의 사유는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 '변명'이 아닌 '재범 방지 의지'와 결합한 전략적 양형 사유로 활용했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하에 진행된 🔷 조사에서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합의 전담팀은 완강했던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질환 상태와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 극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료 기록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사정을 소명하고,

향후 성실한 치료와 약물 복용을 통한 재범 방지 계획을 🔷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검찰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의자가 본건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정신질환 환자로 앞으로 성실히 정신과 약을 복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