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토큰 사기 혐의와 방어 전략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발행·판매한 뒤, "향후 이더리움과 교환이 가능해지면 토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가격 상승 시기에 대량 매도를 통해 금전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수사기록과 진술조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핵심은 홍보 과정의 허위성과 대량 매도의 고의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A씨가 토큰 홍보 과정에서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정보를 고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고, 공지된 사항의 대다수가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문제가 된 과장성 게시글이 A씨나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큰 가격 급락에 대해서도 이것이 A씨의 사전 계획이나 의도적 행위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코인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가격이 폭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행 당시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를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