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예비 혐의, 혐의명 변경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군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헌팅포차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여성을 부축해 인근 모텔로 향했으나,

입구에서 정신을 차린 여성이 거부하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강제로 모텔 내부로 데려가려 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여성이 현장을 벗어나 신고하면서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로 인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당일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간음의 실행에 직접 착수한 단계라기보다 🔷 그 전 단계인 '예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 혐의명을 '강간미수'에서 '강간예비'로 변경하는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합의 전담팀을 투입해 완강했던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대학생인 의뢰인의 연령과 전과가 없는 점 등 🔷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하고, 바로 앞에 모텔을 발견하고는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어안고 데리고 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중간생략)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의 연령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