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 등을 통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직후 숙취 해소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방문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통로가 좁아 비키려다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 조사를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접수 즉시

🔷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CCTV와 DNA 증거의 파괴력을 예측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을 설득해 첫 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함으로써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이 허용하는 🔷 최대한의 선처를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