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관계 직후 뺨 때리고 휴대폰 던진 피해자, 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성관계 직후 뺨 때리고 휴대폰 던진 피해자, 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연인관계로 호텔에 투숙했으나 말다툼 이후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가 귀가를 시도하자 피의자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음부에 성기를 삽입해 1차 강간을 저질렀고, 이어 피해자를 뒤집어 재차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2차 강간을 이어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피해자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핵심 사실관계에서도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해나 의복 손상 등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고, 사건 직후의 적극적 항의 태도 역시 항거불능 상태와 배치됩니다. 장기간 연인관계 및 기존 합의된 성관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를 강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눈물'이 곧 유죄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속에 숨겨진 비일관성과 법리적 모순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연인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 '강간'이라는 중죄로 둔갑하는 과정을 방어해 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뒤에야 '폭행'의 개념을 끼워 맞추려 한 점과 성관계 직후 피의자의 뺨을 때릴 정도로 대등했던 관계를 부각함으로써, 강간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피의자는 억울한 성범죄자의 굴레를 벗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