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통신매체음란 집행유예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함께 적용된 형사사건으로, 오프라인 신체접촉과 온라인 메시지를 통한 성적 행위가 모두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년 *월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을 하였고,

같은 시기 SNS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 판단

(1)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증거를 통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문 2~3페이지 내용)

(2) 메신저를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2페이지)

(3)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문 5페이지)

사건 결과

의뢰인은 징역 약 8개월형이 선고되었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