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터넷 중고거래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실제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년 *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금원이 실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거래의 실질적 경위 및 계좌 사용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문서 1페이지)

법원 또는 수사기관 판단

(1) 피해금이 특정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계좌가 타인 명의 및 사용 구조와 관련되어 있어 단순 편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문서 2페이지)

(2) 의뢰인은 물품 판매 사실을 부인하며, 계좌 사용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관련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문서 2페이지)

(3) 전반적으로 범죄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