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반복범 선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공연음란 사건으로, 동일 유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이 이루어져 처벌 수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년 *월 서울 노상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판결문 2페이지)

법원 또는 수사기관 판단

(1) 피해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공연음란 행위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문 2페이지)

(2) 과거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판결문 3페이지)

(3)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3페이지)

사건 결과

의뢰인은 징역 약 10개월형이 선고되었으나, 3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