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사건으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 의사, 위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년 *월경 상대방에게 연락 및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 판단

(1)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또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범죄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