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고소 사건 수사 개시 72시간 내 합의 종결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 사항을 지키기 위해 일부 세부 사항을 각색하였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나요?

성범죄 고소 사건은 일단 접수되면 수사가 장기화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일상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수사 사실 자체만으로도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과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정식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고소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합의로 마무리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뮤지션으로, 강간 혐의로 복수의 고소인에게 동시에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이러한 혐의가 수사 기록에 남거나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의뢰인의 커리어와 사회적 지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수사 기록의 생성과 외부 노출입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정식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수사 사실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이력 자체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인의 경우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설정한 최우선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건번호가 생성되기 전, 즉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인 측과의 합의를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성사시켜야 했고, 협상의 속도와 정확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어떻게 72시간 안에 합의를 이끌어냈나요?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은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 합의 협상에 돌입하였습니다. 복수의 고소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고소인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체 합의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 측의 요구와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 없이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4명의 고소인 모두와 개별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1인당 수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으로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총 합의금은 천 몇백만 원 수준으로, 사건의 성격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의뢰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낸 협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4명의 고소인 전원과의 합의가 사건번호 생성 이전에 완료되었고, 사건은 정식 수사 절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사 이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사건 자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소 접수부터 최종 합의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4일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복수의 고소인과 합의를 완료하고 사건번호 생성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한 것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협상력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시간은 피고소인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사건번호가 생성되고 수사가 본격화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합의 협상의 여지도 좁아집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이거나 직업적 명성이 중요한 분이라면, 수사 사실의 노출 자체가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