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범의 퇴직금 미지급 허위 고소ㅣ불기소 방어 성공사례 

퇴직금 미지급 허위 고소 방어 성공 — 수십억 횡령 직원의 역고소, 검찰·노동청 동시 불기소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 사항을 지키기 위해 일부 세부 사항을 각색하였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고소는 무조건 인정되는 건가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실무에서 고소인 측이 인정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상 99.9%에 가까운 사건에서 사용자가 불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만큼 퇴직금 미지급 고소를 방어하는 것은 형사 변호에서도 극히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본 사건은 그 희박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배경은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측 가정에서 수 십년 가까이 집사로 근무하던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횡령이 발각된 이후, 오히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구조였습니다.

왜 이 사건은 방어가 특히 어려웠나요?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노동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봅니다. 고용 관계가 존재했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 측의 귀책이 인정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 사건은 재벌가와 관련된 사안으로, 사회적 시각이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장기 근속을 앞세워 동정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수십억 원의 횡령 사실은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의뢰인 입장에서는 횡령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별개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동시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어떤 전략으로 방어에 성공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외형적 사실 뒤에 감춰진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였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횡령 행위와 퇴직금 청구권 사이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수십억 원의 횡령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것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적 비위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퇴직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근거 있는 논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퇴직금 채권을 상회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님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와 노동청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중 수사였던 만큼, 두 기관 각각의 판단 기준에 맞는 별도의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검찰과 노동청 양측 모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고소에서 방어에 성공하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인데, 검찰과 노동청 두 기관 모두에서 동시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것은 더욱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이 표면적으로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그 이면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드러내는 변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99.9%가 인정된다는 고소에서 방어에 성공한 것은 법리와 사실관계 양면에서의 치밀한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 근속 직원의 비위 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금,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관련 고소는 사용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관계만 주장해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 직원의 비위 행위가 수반된 경우라면, 두 가지 사안을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고소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인과 조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