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대표 횡령 구속] 대형로펌 상대로 기소 이끌어낸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 사항을 지키기 위해 일부 세부 사항을 각색하였습니다.

상대방을 대형로펌이 변호해도 기소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대형로펌이 선임되면 사건 결과가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의 규모와 결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대형로펌의 변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라는 결과를 맞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끝까지 지켜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개발자로, 스타트업 대표의 적극적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해당 회사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애인에게 고가의 수입 차량을 구매해주고, 가족에게 근거 없이 수천만 원을 매달 지급하는 등 명백한 횡령 행위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왜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되었나요?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이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는 위치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의뢰인은 대표의 횡령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의뢰인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고, 대표 측의 대형로펌이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의뢰인을 방어막으로 활용하려 할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관계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대방이 강력한 법률 자원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올바른 사실관계를 먼저 전달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갔나요?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횡령의 피해자이며 공모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자금 흐름과 의뢰인의 업무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동시에 대표의 횡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포르쉐 구매 내역, 가족에 대한 부당 지급 기록 등 자금 유출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이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닌 명백한 횡령임을 논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며 수사 흐름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횡령 혐의를 받은 대표는 구속되었고, 이후 기소되었습니다. 대형로펌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고, 사건 전반에 걸쳐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법률 자원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변호인의 대응이 치밀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형로펌이라는 이름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내부에서 횡령이나 비위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또는 복잡한 사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느끼신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대형로펌을 선임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 정리와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