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 과실 0% 인정, 불기소 처분 획득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해 일부 세부 사항을 각색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도 불기소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사 실무에서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만큼 사망사고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형사 변호에서도 매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동승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사망사고의 당사자로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망사고인데 과실이 0%라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신호 체계, 상대방 또는 동승자의 행동,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귀책할 수 있는 과실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을 수사기관, 즉 검사에게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자체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운전자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나요?

사건을 수임한 즉시 현장 감정 자료,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도로교통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진행 단계마다 검사실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의뢰인의 무과실 논거를 반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망사고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초기 수사 단계를 소홀히 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검사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의 집요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소명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과실 0%,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망사고에서 불기소 처분 자체도 매우 드문 결과이지만, 과실 비율을 0%로 인정받은 것은 그보다 훨씬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검사가 운전자의 완전한 무과실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는 법리적 주장만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적극적인 변호 전략과 검사를 향한 집요한 설득의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의도치 않은 진술이 이후 기소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소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형사 전담 변호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