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고 몰카? 혐의없음 결과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도심의 번화가에서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거리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변을 지나가던 여성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뒷모습과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했다고 오해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이 촬영물을 일부 삭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몰카 사건은 촬영된 결과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촬영 의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깨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결과 분석

• 이경복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관하여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 중 타인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복구된 파일들 역시 거리의 조형물이나 건물 위주였음을 데이터로 증명하여 '상습성'이나 '고의적 은폐'가 없었음을 확정 지었습니다.

2. 촬영물의 법리적 성격 규명

• 문제가 된 원본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화면에 등장하기는 하나 이는 풍경 촬영 중 우연히 배경으로 찍힌 것에 불과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노출 없는 전신 모습임을 강조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을 판례를 통해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촬영 당시의 정황 소명

•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각도, 촬영 버튼을 누른 시점, 당시 주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A씨를 따라가거나 특정 각도를 유지하는 등의 '추행적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CCTV와 대조하여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포렌식 분석 결과와 법리 검토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이 들 정도로 부각하여 촬영했다고 볼 만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촬영된 사진상 피해자의 모습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시선에 노출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근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오해로 인생이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을 찌르는 '데이터 방어력'

• 포렌식 결과물 하나하나를 법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차단하는 이경복 변호사만의 노하우가 주효했습니다.

🔹 억울함을 법리로 치환하는 '정교한 변론'

•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대법원 판례와 객관적인 촬영 각도 분석을 통해 성범죄 구성요건 미비를 논리적으로 관철시킵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로 오해받는 참담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