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 중 직원 성추행? 사장님의 억울한 누명 벗기고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운영 중인 회사의 직원들과 사기 진작을 위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으나, 며칠 뒤 한 직원으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손과 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하셨으나, 상대방이 부하 직원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강조되는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자칫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변호인전략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상하 관계에 의한 위력 여부와 사건 전후의 대화 맥락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 전후의 관계 및 메시지 정밀 분석

•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직원이 평소 나눴던 업무적 대화와 사건 당일 및 직후에 나눈 메시지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직원이 일상적인 보고를 하거나 감사의 인사를 전한 정황 등, 범죄 피해를 본 직후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를 확보하여 변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 철저한 경찰 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 사장과 직원이라는 지위 격차 때문에 수사기관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경복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실제 조사 시에도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3. 법리적 '추행 고의성' 부재 소명

• 당시 회식 장소의 좌석 배치도, 동석했던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강제적인 추행이 일어날 수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설령 미세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총괄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반박 증거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나 목격자 진술이 부족한 점

• 사건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성격상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들이 피의자의 결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무혐의를 입증함으로써, 자칫 파탄 날 뻔한 회사의 경영과 개인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수사 단계를 압도하는 '진술의 힘'

• 첫 경찰 조사에서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15년 경력 이경복 변호사가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완벽하게 세팅합니다.

🔹 지위 관계를 고려한 '치밀한 정황 증거 발굴'

•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법률적 논리로 풀어내어 수사기관의 편견을 깨뜨립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가장 든든하고 날카로운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