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접촉, 공밀추 억울한 누명 벗고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파가 몰리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열차 내부는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였고,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곡선 구간을 지날 때마다 승객들 사이에 강한 밀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이때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만지고 밀착했다며 현장에서 항의하였고, 철도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다"고 항의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추행 혐의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변호인전략

"공밀추 사건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를 가질 수 없었던 물리적 한계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객관적 혼잡도 및 물리적 정황 분석

• 이경복 변호사는 해당 시간대 열차의 혼잡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이동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당시 열차 내 인구 밀도가 제곱미터당 6명 이상인 극심한 '혼잡' 상태였음을 소명하여,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 밀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불가항력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및 법리적 탄핵

•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방법과 부위가 당시 열차 내의 밀착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보거나 가방 끈을 잡고 있었다는 점 등 '추행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자세에 대해 목격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일관된 진술 가이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당시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신체 접촉'에 불과했음을 법리적으로 총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제시한 물리적 분석과 정황 증거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당시 열차 내 혼잡도가 매우 높아 승객들 사이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밀착하거나 추행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함

✔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출근길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현장을 꿰뚫는 '정밀한 상황 재구성'

• 데이터와 물리적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이 현장의 압박감을 실감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고의성 없음'을 논리적으로 관철시킵니다.

🔹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의 '직접 조력'

• 15년 경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만원 지하철에서의 억울한 오해가 인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