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대마 매매 알선 혐의 입건 - 집행유예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호기심에 합성대마를 접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할 곳이 없느냐"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판매책을 지인에게 연결해 주며 거래 장소와 대금 전달 방식을 조율하는 등 '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알선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가 모두 노출되었습니다. 단순히 투약을 한 것이 아니라 유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마약 유통망의 핵심 가담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긴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합성대마 알선은 유통에 기여했다는 죄질 때문에 실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성'과 '수사 기여'를 동시에 증명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이득이 없는 '단순 편의 제공' 소명

•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과 나눈 대화 로그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거나 영리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인의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알고 있던 정보를 넘겨준 '단순 호의성 알선'이었음을 입증하는 금융 거래 내역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상선 검거 기여

• 마약 사건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는 '수사 협조'입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고 있던 하부 판매책 및 구매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략적으로 제공하도록 가이드하여, 실질적인 검거 실적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재판부에 강력한 선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단절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마약 퇴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의뢰인을 밀착 보호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복귀할 기회가 필요함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합성대마 알선이라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사유:

•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의 위험성이 높고 알선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상선 검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알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함

✔ 의뢰인은 이로써 실형 선고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수사 협조 전략'

• 어떤 타이밍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가장 큰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15년 경력 이경복 변호사만의 정밀한 수사 대응 노하우가 결과를 바꿉니다.

🔹 유통 프레임을 벗기는 '객관적 물증 분석'

• 텔레그램과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전문적 유통'이 아닌 '단발적 실수'였음을 법리적으로 관철시킵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마약이라는 늪에 빠진 의뢰인이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