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리]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 구속과 실형 

[성범죄 피해자 대리]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 구속과 실형을 이끌어낸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혜검 법률사무소의 김혜주입니다.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가해자의 거짓 주장에 맞서 싸워야 하는 2차 피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법률 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혐의 부인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인의 핵심 역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 진술의 확보
사건 초기, 충격과 혼란 속에서 피해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2. 가해자 주장을 탄핵할 객관적 증거의 제출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고소인의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속수사의 필요성 적극 주장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도록 검토합니다.

4. 재판 단계에서의 엄벌 탄원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공판에 참여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범행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며 가해자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관철 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일관되게 변론하여 마침내 중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결코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