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형사 전문]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변론의 핵심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혜검 법률사무소의 김혜주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특수범죄’는 우리 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의 내막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기 속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를 섬세하게 적용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실형 위기를 극복하는 변론의 세 가지 축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심층적 분석: '왜'에 집중하는 변론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을 넘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참작할 만한 경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 오랜 갈등 관계, 순간적인 격분 등 범행이 결코 피고인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합의'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대리인을 넘어,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이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재범 위험성의 부재 입증: '사회로의 복귀'를 설득하는 과정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회봉사 계획, 정신과 치료 의지,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긍정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심도 있게 변론하여 마침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생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포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