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변론 차이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변론의 차이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혜검 법률사무소의 김혜주입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고 심지어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매우 높게 보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인 구속영장심사부터 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법리적 전략으로 어떻게 양형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의 위기,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는 변론

동종 전과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른 사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주거지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구속 상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 양형의 결정적 열쇠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섣부른 연락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위한 종합적 양형 변론

구속의 위기를 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는 이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정신과 상담 및 치료, 관련 교육 이수 등),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동종 전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영장심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변론하여 구속을 피하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리적 변론과 진심 어린 노력이 함께할 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길을 잃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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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