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집을 비우지 않고도 보증금 회수하는 법 

안녕하세요. 은지민변호사입니다.

[핵심 요약]

1. 상환이행판결 : 집을 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에서 이겨서,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피치 못하게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적으로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내 순위를 서류상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손해 청구 : 집주인이 이자를 약속하며 대출을 권유했다면, 보증금 원금 외에 발생한 추가 이자 손실까지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1.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대응 : 상환이행판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퇴거하는 것은 내 돈을 보호받을 권리(대항력)가 사라져 매우 위험합니다. 본 변호사는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유지하면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때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집을 돌려줌과 동시에 돈을 받으라"는 결정입니다. 이 판결문이 있으면 실제로 이사를 나가지 않고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유지하며 집주인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2. 이사가 필요한 경우의 대응 :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연이자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해야 한다면 소송 전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야 합니다.

• 권리 보전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퇴거해야만 이사 후에도 내 보증금의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 이자 청구 : 주택을 비워준 날부터 임대인은 명백한 잘못(이행지체)을 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에 따라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집주인에게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금전 손실에 대한 대응 : 특별손해 배상

집주인이 "이자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대출을 권유한 뒤 말을 바꿨다면, 이는 단순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넘어선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본 변호사는 임대인의 약속이 담긴 녹취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한 추가 이자 손실까지 소송을 통해 끝까지 추심합니다.

은지민 변호사의 조력 방향 : 실제 회수가 핵심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은 단순히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회수'가 핵심입니다. 본 변호인의 로펌에서는 승소 이후 채권추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합니다. 집주인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하는 등 실질적인 현금화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하여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까지 함께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 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으로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가장 우선인지 전반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아래 프로필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전 임대차 계약서와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녹취록을 준비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