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 막차를 기다리던 중,

주변에 사람이 적다고 착각하여 승강장에 있던 여성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으며,

다음 날 술이 깬 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서 부모님과의 합의라는 높은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을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 강도 높은 양형 자료 준비를 독려하였고,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 부모님께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송치 후 즉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조정 위원들 앞에서 의뢰인의 성실한 삶의 궤적과

🔷 재범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끈질긴 중재 끝에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검찰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당 청 형사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