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저지른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성매매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한 여성과 1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이 처음인 사람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당혹감은 물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자, 이승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이승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에 대한 정상 자료를 풍부히 수집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승은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