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3회차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방법은? 

[불법촬영 재범 -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한 여성들을 보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여 상대방들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사건 당일에도 이를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체포 된 후 겁을 먹고 이승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 해당하는 사건인바, 우리나라에서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는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동종 범행을 2회 범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상황이라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발빠르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지 않았으나 충동 조절 곤란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중단한 사이에 위 범행이 발생한 점,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가족 곁에서 치료를 지속할 것인 점,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성범죄 관련 교육까지 충실하게 수강한 점, 다행히도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은 없는 점 등 이승은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통해 양형 자료를 의견서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이승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의뢰인은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