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혐의, 게임접속기록 및 포렌식 분석으로 무혐의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대학 입학 예정)과 고소인(고등학생)은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이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내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며

의뢰인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당시 촬영음을 들었으며, 의뢰인이 휴대폰 확인 요구를 거부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평소 음란물 관련 대화 내역까지 제출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촬영 정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 재구성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삭제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 그 어떤 성착취물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영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전담팀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이 아닌 다른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게임을 통해 만난 점에 착안하여, 사건 발생 시각 의뢰인의 🔷 게임 서버 접속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시각에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당시 게임 내에서

의뢰인을 목격한 🔷 제3자의 진술까지 확보하여 "촬영할 여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들었다는 촬영음이 게임 효과음이나 다른 소음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막연한 의심과 진술만으로 인생의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중략)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 피해자는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당시 촬영음성을 들었고 촬영을 하는 각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피의자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관련한 촬영물이 확인되 않았다.

○ 촬영물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촬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 혐의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