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몰카 유포 피해자, 영상 삭제 및 형사 고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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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영상이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유포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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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해당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면 확산되는 것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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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대응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지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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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몰카 유포 사건에서 영상 삭제와 형사 고소의 핵심은 신속히 움직여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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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수사가 반드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이어지는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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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01. 전남친 몰카 유포 사건,

빠르게 압수수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이 애초에 유포되지 않도록 막거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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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 퍼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사 기관을 통해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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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영장 집행이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수사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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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에는 상대가 몰카 촬영 및 유포에 상당한 고의성이 보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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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자가 평생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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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촬영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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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영상 유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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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사안의 심각성과 함께 향후 2차 피해를 대비하여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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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가해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클라우드 계정 등을 압수하여 수사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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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기기 전에 확보할 수 있고 추가 유포를 차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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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몰카 영상 삭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불법 촬영물이 한 번 온라인에 올라가면 완전히 삭제되기 어렵고 다른 사이트로 계속 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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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분께서는 게시물 링크와 화면 캡처 등 최소한이라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빠르게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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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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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신속히 증거 확보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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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포된 영상은

어떻게 삭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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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24시간 내 긴급삭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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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업로드된 경로를 분석해서 추가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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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삭제는 단순히 게시글 하나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확산 경로를 추적해서 대응해야 하기에 저희는 모니터링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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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에 요청하여 삭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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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클라우드 저장소와 전자기기 등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찾아 삭제하는 방식으로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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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 처벌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법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었다"라는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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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과 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상황을 강력히 피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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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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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그 당시 촬영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어떠한 촬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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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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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영상 유포 및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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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러한 점들을 세심하게 정리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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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해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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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죄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처벌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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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으로 연락주신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전남친 몰카 유포 피해자,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남친 몰카 유포 사건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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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영상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다는 공포는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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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영상을 가지고 협박 및 스토킹을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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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는 심적으로도 힘들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수사 진행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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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전남친 몰카 유포 피해자분들을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용기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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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가해바와 분리된 상태에서의 진술, 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세심히 배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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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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