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전염 상해죄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혐의없음으로 뒤집은 방법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성병 옮기면 무조건 상해죄 성립한다더라”,

“헤르페스 걸렸는데 전 남자친구 고소 가능하다더라”

는 식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감염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이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르페스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 실제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법상 상해죄는 단순히 피의자와의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성병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로 인한 성병 감염 상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의자가 성관계 당시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당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③ 성관계로 인해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었다는 점

이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피의자에게 상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던 점 역시 증명되어야 합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피해자가 사전 음성 결과를 가지고 있고, 피의자에게 과거 성병 이력이 많고, 수사관이 처음부터 유죄 심증을 굳힌 상황.

이런 조건에서 상해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 이후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았고, 피의자가 본인에게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황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과거 성병 검사를 받은 이력이 다수 있었고, 피해자에게는 피의자와의 관계 이전 음성 결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의 태도 역시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기소, 나아가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본 변호사는 30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해죄 성립의 요건을 하나씩 공격했습니다.

① 피의자가 성관계 당시 헤르페스 2형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②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관계 이전 비감염 상태였는지

여기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성관계 이전에 성병이 없었다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감염 경로를 의뢰인으로 특정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해당 검사 방식이 PCR 검사일 가능성에 주목하였고, 이 경우 검사 결과의 신빙성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국내외 의학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현재 혈액검사에서는 이미 헤르페스 2형 감염이 확정된 상태인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감염이 확인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사례를 직접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PCR 검사 자체가 상황에 따라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피해자 측이 제시한 PCR 음성 결과 역시 감염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감염 경로가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

본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대화 내역 등을 직접 수집하여 피해자에게는 피의자 외 다른 이성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감염 경로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피의자의 성관계 이전 음성 결과에 비추어, 감염의 방향이 피의자 →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④ 피의자에게 상해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헤르페스와 관련된 사전 진단이나 의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 역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즉, 본인이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염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그 위험을 용인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본 변호사와 피의자 사이의 문자 내역을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즉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 역시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미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이러한 사정은 피의자가 감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한편, 실제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판례와 비교, 분석하여 이 사건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관이 초기부터 강한 심증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임했던 사건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저는 몰랐어요"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 재판장은 의학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CR 검사가 무엇인지, 위음성이 얼마나 빈번한지, 헤르페스 2형의 잠복기와 무증상 감염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직접 설명하고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의학적 논거를 국내외 논문과 실제 검사 결과를 결합하여 제시하였고, 유사 판례와의 정밀한 비교를 통해 수사기관이 달리 판단할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사건 초반의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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