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어떻게 처벌시킬 수 있을까? 대처법 공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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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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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대방이 성관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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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를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협박 당해서 제때 대처 못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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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는지 안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추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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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상대에게 먼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히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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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도와드리고 싶어서 남기는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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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어떤 죄명이 적용될까?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사건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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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유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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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유포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과 유포 행위를 수단으로 협박, 강요, 공갈 등 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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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떻게 영상 유포를 준비했는지, 실제로 성관계 영상을 상대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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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실제로 영상을 저장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속여서 협박을 했다면 이 또한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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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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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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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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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인 경우에도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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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영상의 내용, 개수, 실제 유포 여부, 협박 횟수와 내용,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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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을 처벌시키는 것만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한 중요하므로 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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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유포협박

02.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이 사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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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은 한 번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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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하여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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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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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사건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수사기관도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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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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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또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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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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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SNS, 카톡,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혐의를 입증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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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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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추가 촬영물이 존재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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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혐의를 입증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함께 강조하면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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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수사 기관은 가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나 컴퓨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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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가해자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기 전에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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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빠르게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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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유포죄

03.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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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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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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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유포되고 확산되면 그 후부터는 피해자께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니 당장 빠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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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자서는 겁이 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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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철저히 도와드리고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심적 회복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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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응해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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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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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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