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적정기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카촬죄 피해를 당한 상황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실 듯합니다.

​

​

아직 합의를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시더라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는 알고 싶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

​

카촬죄 합의금 적정기준은 보통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정해지게 됩니다.

​

​

물론 이는 확정적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이 아니라 피해 정도, 촬영물 유포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

​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①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② 합의 노하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

​

지금부터는 카촬죄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01. 카촬죄 합의금 적정기준,

실무에서는 어떻게 정해질까?

성범죄에서 합의금은 확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기본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이 클수록 더 높은 금액으로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

​

즉, 상대방이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어디까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예를 들어서 영상물의 수위가 높다거나, 촬영물이 유포·판매되었다거나, 전과 기록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

​

이 경우에는 상대방도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카촬죄 합의금,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

금액을 무작정 높게 부른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합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합의금을 과도하게 불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

​

따라서 금액을 설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상대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해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

​

이러한 부분을 전부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안하는 것이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

​

카촬죄 피해자 합의

02. 카촬죄 합의금,

의견 조율 시 주의할 점은?

가해자 측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측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시도하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상대측에서는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서 의견 조율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 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

​

저희는 의뢰인 대신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어떠한 조력이 가능한가요?

​

합의금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면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

상대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합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렇기에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판단하고 그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

​

변호사가 합의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 범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것인데요.

​

​

이러한 조력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카촬죄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

저희의 고소대리 절차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연락주셨던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카촬죄 합의금은 보통 500만원~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 조력 없이는 원하는 금액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

상대 측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형사 절차에 대비하고 합의금 조율을 위해서 대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도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초기부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그렇기에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저희는 불법촬영물 피해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면서 형사 고소, 합의,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까지 전과정을 돕고 있는데요.

​

​

연락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